사립학교와 헌법

우리 헌법은 자유와 평등의 양 날개로 작동된다.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는 기본권이지만 현실에서 유명무실하고 온갖 규제와 통제에 놓여있다. 역사적으로 이는 일제 식민지 시대의 민족사학 통제방식의 답습이며, 규범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자유(사립학교의 자유)는 억압되고 평등(평등화 교육정책)만 강조되는 것이다. 필자는 『사립학교와 헌법』을 통해 사립학교의 자유가 회복되어 헌법의 가치가 실현되고, ‘획일화’가 아닌 ‘다양화’의 학교교육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