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권리 찾기, 국민 소환제

최근 국민 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제도로 국민과 대표 간 의사 결정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헌법 개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전제로 한다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책은 헌법 개정 없이, 단지 국민 주권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만으로 소환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국민 주권론 형성 과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헌정사를 탐구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다양한 계급이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성립한 국민 주권론은 국민을 nation, 즉 국적 보유자의 총체로 추상화했다. 선거권을 갖지 않은 아동이나 금치산자 등을 포함해 특정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이 개념은 단일하며 부분적으로 나눌 수 없는 국민을 상정함으로써, 이들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같은 대표와 이들에 의해 구성되는 대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