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배심제도

이제 우리나라도 TV나 영화에서 보던 배심제도의 주인공이 되었다. 내년부터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가 시범 시행되면서 자유의 등불이 켜졌다.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 만은 없다. 배심제가 생겨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공동체의 가치와 판단의 정확성 사이에서 언제나 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배심제에 관해 큰 관심이 요구된다. 『세계의 배심제도』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중요한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제도를 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약 50여 개 나라의 배심제를 비교 분석하면서 각 나라들이 자국의 특정한 법률제도와 문화에 맞추어 배심제도를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지, 논란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본문은 먼저 역사적·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영미법국가의 배심제도와 영국 배심제도의 쇠퇴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런 다음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배심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에 맞게 어떤 식으로 배심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할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양장본]